-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경제통' 김광림 의원은 선당후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예천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형동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 쓸어내릴 수 있었다"는 글을 쓰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물이다.
미래 통합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맞는 인물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통합당 지지자들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맡는 김 변호사의 과거 칼럼이나 활동사진을 공유하며 통합당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폈다.
통합당 공관위는 보수진영 요충지인 서울 강남 지역에 ‘친(親) 정부 성향’ 이력을 가진 김미균 시지온 대표를 전략 공천해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김 대표의 공천을 철회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안동·예천 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김형동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매일노동뉴스’에 쓴 칼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칼럼 제목은 '탄핵 결정문 감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법률위반의 핵심은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른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최서원(최순실 일당)의 행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많은 문서를 최씨 일당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박 전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고, 헌법위법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과 헌법적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8대 0.
다만 못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사실 오전 11시 선고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했다는 주장,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모두 배척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파면이라는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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