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첫 번째로 영입한 인물, 즉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사진) 강동대 교수가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혼하면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 후에도 고의적으로 혼인신고를 8년이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011년 결혼했지만 작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독거장애인' 혜택을 누렸다. 장애인의 경우 '독거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내에서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이 혜택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193시간, 260만원가량이 많다. 또 결혼하면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는 최 교수에 대한 이같은 고발 내용이 접수된 상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011년 결혼했지만 작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독거장애인' 혜택을 누렸다. 장애인의 경우 '독거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내에서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이 혜택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193시간, 260만원가량이 많다. 또 결혼하면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는 최 교수에 대한 이같은 고발 내용이 접수된 상태다.
최 교수측은 이와 관련해 "중증 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 빚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으려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 교수가 민주당 내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은 적다. 야당의 비례전용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출범한 만큼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극히 적어질 전망이다. 5석도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영입인재만 20명이 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의 길은 극히 좁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 교수는 여성, 장애인, 영입1호라는 이유로 사실상 비례대표 1번이 확정적인 상태다. 당내에서 최 교수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영입인재 중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한 원종건씨에 이어 최 교수까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영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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