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입국금지 않고 시진핑 방한만 기대하던 文정부, 결국 닭쫓던 개 되나 : 월간조선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 및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상반기 중, 구체적으로는 4.15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와중에 중국은 당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를 연기하기로 결정해 시진핑 방한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시진핑 방한만 기대하고 있던 문재인정부는 외교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비난이 나온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3월 초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兩會)’를 연기하기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양회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 양회가 연기된 것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 정책에 돌입한 1978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이 양회를 연기하면서 올 상반기로 예상됐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 상반기에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전세계 40개국 이상이 중국인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가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해 한중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할 경우 곧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날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고 첫 사망자가 나왔던 날이다. 중국인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73만여 명에 달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건강과 여론은 무시한 채 중국과의 관계 및 시 주석의 방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