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로구청이 서울 평창동 주민들이 주요 간선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를 ‘무단개설도로’라고 주장하며 토지이용정보서비스 상의 도로 선까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종로구청의 이런 조치는 주민의 권익침해가 심히 우려되며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평창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평창동 40길, 42길)는 1971년 8월 31일 서울시 고시(도시계획도로)에 이어 1974년 ‘평창동 일대의 주택단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개설됐다. 지난 45년간 주민들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교통 편의시설(마을버스 6번 노선), 상하수관, 우수관, 소화전, 전기통신설비 등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됐다.

또한, 종로구청은 지난 수십 년간 도로관리청으로서 해당 도로의 포장 등 유지보수 및 관리감독의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해당 도로를 노선으로 하는 종로 마을버스 운행 허가도 내줬으며, 해당 도로 상에 주차구획선을 표시해 주차비까지 징수했다.

이에 평창동 주민들은 2019년 12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사기·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용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청이 더 이상 해당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7600여평 부지를 종로구청이 몇 년간  행정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 부지에 관계된 토지주와 관련자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로구청장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6년 7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7년 2월 종로구청이 특별한 도시개발계획안도 없이, 해당 부지를 포함한 토지 약 1만 여평에 대해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3년간 묶겠다는 지정계획안을 열람·공고했다. 토지소유자들과 종로구의회의 즉각적인 반발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 결정되어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1월 26일 “종로구청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 시 조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종로구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 중 이다”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종로구청 폐기물 적환장 역시 개인소유 토지(평창동 425-4번지 일대)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조해 17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쓰레기 환적 장에서는 불법적으로 쓰레기 분리까지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토지 소유주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해당 토지에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까지 했다. 주민들은 이를 폐기물 처리법으로 고발할 생각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