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 사진=페이스북 캡쳐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주장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게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도 안 된다"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앞서 7일 페이스북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진보성향인 민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고, 추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 직제 개편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거론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선거 직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며 고교 선배인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건이다. 타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감정조장이라며 공격에 나섰지만, 당시 김 전 실장은 수 개월 전 법무부장관직을 그만둔 상태였으며 대화 내용이 불법도청으로 녹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이번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첨부했다. 지난 7일 올린 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공격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자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되었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님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