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 버렸다. 또 말 안 듣는 검찰의 권한을 정권의 새 충견이 된 경찰에 몰아줬다.

그러면서 2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말 안 들으면 검찰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게 몰아준 거대한 권한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화(逸話)가 있어 소개한다.

작년 7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고정간첩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남파한 이른바 ‘직파 간첩’의 활동이 국정원과 경찰청의 수사로 밝혀진 것은 9년 만이었다.

이 간첩은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뒤 2018년 서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하고 제주도를 통해 다시 입국했다.

국정원은 이 간첩이 수년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임을 파악하고 미행 등을 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했다. 그가 서아시아의 한 국가에 머물 때는 그 옆집에 살며 간첩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 간첩을 체포한 뒤 포섭, 우리의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려 했다. 검거된 간첩은 우리의 이중 스파이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잡힌 간첩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언론에 북한 정찰총국 지령을 받은 간첩이 스님 행세하며 암약했다는 특종 보도가 나왔다.

그를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려는 국정원의 의도는 수포가 됐다. 여러 루트로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과 함께 이 간첩을 체포한 경찰 쪽에서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한다.

"현 문재인 정부가 간첩 잡은 일을 쉬쉬할까 봐 공개했다. 이 일이 묻히게 되면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정치권,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 정보를 흘린 경찰 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