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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안철수는 왜 귀국 날짜를 19일로 잡았을까…? 김경수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작전 달리한다

유죄 나오면 불법 대선의 최대 피해자…무죄 나오면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기 위한 문재인의 사법부 장악 강하게 비판할 명분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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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패배 뒤 외국에 머문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안 전 의원의 귀국 날짜에 관심이 쏠린다. 안 전 의원 귀국 직후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에 이은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는 1·2심 내내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공교롭게도 안 전 의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벌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여론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다.

김 지사의 1심 유죄 판결문 범죄일람표 자료에 따르면, 유효데이터 중 총 댓글의 42%, 총 클릭 수의 51%가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집중됐다. 당시 안 전 의원 관련 댓글의 경우, 드루킹 일당의 작업 242만 6486건 중 부정댓글에 대한 공감 작업이 92.4%(224만 3128건)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띄우기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깎아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작업한 것”이라고 안 전 의원 측은 말한다.

안 전 의원은 2018년 4월 24일 바른미래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서울시장 시장 후보 당시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은 저 밑에 있던 뉴스를 (관심 기사) 1위로 올린다든지, 관심 없는 댓글을 가장 관심 많은 댓글로 올린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을 여러 차례 만나고 홍보를 부탁한 정황이 있다”면서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드루킹의 경인선 조직을 직접 알고 있었다는 동영상이 나왔다. 이를 당시 문 후보가 몰랐겠느냐는 게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에서 승리할 정도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없었어도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하야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곧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저서를 출시하는데, 여기에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할 때와 같이) 정직하고 깨끗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 대선 패배 후 내가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나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다.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

안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유리한 고지에서 대정부 공세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간 본인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자신은 불법 여론조사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중심이 된 불법 여론조사로 인해 낙선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동정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5.9 대선을 코앞에 둔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5자, 3자 등 다자대결에서는 선두를 이어가고 있지만 두 명이 맞붙는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에 의해 판세가 뒤집힌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내일신문 의뢰로 디오피니언이 4월 2일 전국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안 전 의원이 43.6%로, 문 대통령(36.4%)을 7.2%포인트 차로 앞질렀다. 안 전 의원은 50대(57.7%), 60세 이상(64.1%), 광주·전라(55.7%), 보수층(68.6%), 중도층(45.0%)에서 문 대통령을 앞섰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있는 독재로 보이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포함한 현 정권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냈다. 또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현 정권에서 교체됐고 그중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정치적 판결' 논란에 휩싸인 헌재도 헌법재판관(소장 포함) 9명 중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국민 여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등으로 자신과 측근들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모습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안 전 의원의 공세에 대한 진정성이 잘만 전달된다면 잠재해 있는 국민 여론이 폭발해 직접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18

조회 : 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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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건 (2020-01-18)

    대한민국 정부를 초딩이 한테 맡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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