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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였다.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저녁 검찰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없애고 그만큼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발표헀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에 대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검찰 직제까지 개편하면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에 대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검찰 직제까지 개편하면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측은 직제개편에 대해 형사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가 크게 축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개에서 2개로,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이외에 중앙지검에서는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없어지게 된다. 총 6개 직접수사부서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설 연휴 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손발자르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 정권 수사를 담당해왔던 중간간부들에 대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측근 제거-직제 개편-마무리 인사까지 법무부가 '검찰 학살' 절차를 이어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설 연휴 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손발자르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 정권 수사를 담당해왔던 중간간부들에 대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측근 제거-직제 개편-마무리 인사까지 법무부가 '검찰 학살' 절차를 이어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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