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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검찰 학살'에 검사들 항명성 집단 사표 내지 않는 이유

與 의원 "검사 2800명인데 변호사는 2만2000명... 대통령과 장관이 선별해 (검사) 임명하면 된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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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대검찰청 간부 8명을 전부 교체, 사실상 손발을 자르는 '검찰 대학살'에 나서면서 검찰이 집단 반발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 추 장관이 이달 중순 검찰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수사를 맡았던 차장, 부장급 검사들 상당수를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정권이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할 때 공식 입장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항명성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윤 총장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천성 인사 대상 검사들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지방으로 발령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주변인들에게 "공직자로서 맡은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여당이 검사들의 항명성 사표를 오히려 반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작년 9월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정부여당의 검찰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집단 사표로 저항하면 다 받아주면 된다. 현재 검사 총원은 2800명인데 (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2만2000명이나 된다. 법무장관이 검사 지망자를 공모해 개혁적인 변호사를 선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찰의 완전한 물갈이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까지 나더라도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느냐,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검찰 학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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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진 ‘별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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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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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설 (2020-01-10)

    정말 잘 한 일입니다. 불의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꿋꿋하고 정의로운 검찰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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