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오늘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 요구 : 월간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1월 3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성명을 발표하고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변은 “추미애 장관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대통령 절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공천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가담한 의혹이 짙고,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범죄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게 될 검찰을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조국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검찰수사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변은 또 “추미애 장관은 장관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조기에 대폭적으로 검찰인사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핵심의 선거개입과 권력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장관의 인사권을 전횡하여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용기 있는 수사를 격려하기는커녕 직권남용의 범죄가 될 수사방해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니 누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자신이 이를 완수할 것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데 대해 “검찰조직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이 권력에 빌붙어 자기 손발인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일을 검찰개혁이라 강변하고 정권의 수사간섭을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검찰을 모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것이 벌써 23번째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의 인사권행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2. 우선,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대통령 절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공천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가담한 의혹이 짙고,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범죄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게 될 검찰을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조국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검찰수사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3. 다음, 추미애 장관은 장관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조기에 대폭적으로 검찰인사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핵심의 선거개입과 권력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장관의 인사권을 전횡하여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용기 있는 수사를 격려하기는커녕 직권남용의 범죄가 될 수사방해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니 누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는가.

4. 추미애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자신이 이를 완수할 것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명하였다. 검찰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반대세력을 과잉수사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지, 검찰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빼앗고 하명수사에 끌려다니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검찰조직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이 권력에 빌붙어 자기 손발인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일을 검찰개혁이라 강변하고 정권의 수사간섭을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검찰을 모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가증스러운 일이다.

5. 추미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상식과 양심을 회복하여 후세에 추하고 미욱한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즉각 사임하는 것이 그나마 옳은 선택일 것이다.

2020. 1. 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법치수호센터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