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냐", "총선용 보여주기식 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강남3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대상"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거나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이 언급한 대상은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1명이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청주에 집이 두 채지만, 청주는 투기지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측 입장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참모 65명의 재산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인당 3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사유재산을 국가가 처분하라니 공산주의식 사고방식",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쇼하는 것 아닌가", "집값 올려놓고 공직자들만 깨끗한 척 하는 모습이 위선적"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투자의 귀재인 청와대 고위직들은 집값이 최고점에 오르면 팔 것"이라며 "그때가 집값 하락 시기라고 보면 된다"는 빈정거림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9억원 초과분 대출한도 대폭 축소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 강화, 양도세 혜택 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폭 확대 등 강력한 규제대책을 내놨다. 노영민 실장의 '권고'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