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증세(增稅)’논의에 불을 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말미에 “이제 (증세 방향을)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증세 주장이 부담스럽기는 했는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그 전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과표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현행 40%로 돼 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초(超)부자’ ‘초거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보통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은 증세 대상이 아니고, 증세로 인한 복지 혜택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질 것이다. 모든 증세는 항상 그렇게 시작한다.
오늘날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득세는 원래 전시(戰時)에 특별히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출발했다.
남북전쟁 중이던 1861년 8월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소득세법은 연(年)소득 800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3%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민의 연평균 소득은 150달러 수준이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던 1913년 제정된 언더우드-시몬즈 관세법은 연 소득 3000달러 이상의 독신자, 혹은 연소득 4000달러 이상의 기혼자에게 1%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민의 연평균 국민소득은 600달러였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 납부자는 전 인구의 2%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면세범위를 축소하면서 보통 정도의 소득층인 미국 전체 가구수의 약 15% 정도가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세는 ‘계급세금(class tax)'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소득세 부담자는 급속히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득세는 ‘대중세’가 되었다. 1939년까지만 해도 납세자 수는 400만명에 불과했지만, 1945년에는 4500만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근로인구의 60%가 납세자가 되었다. 미국의 보수성향의 방송진행자 글렌 벡은 “1913년 상위 1%의 부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약속했던 세법은 1939년 상위 5%의 부자들에게로 확대된 데 이어 제2차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인 75%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세금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율은 결국에 가서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초부자, 초거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하겠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걷는 것만으로 돈이 부족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는 슬그머니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물론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내야 한다. 국방과 치안, 소방,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돈을 쓴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늘린 공무원들의 봉급과 연금, 억지로 최저임금을 올린 후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 북한의 인구센서스 지원 등에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영 기분이 고약하다.
이번에 증세론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178조원이 들어간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론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글렌 벡은 이렇게 말한다.
“정치인들이 과일을 따고 시멘트를 붓고 식당의 테이블을 지키는 일을 6개월만 하도록 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를 더욱 경건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글렌 벡은 이렇게 제안한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돈을 책임 있게 지출하도록 만들 방법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수표를 끊은 그 다음날 정치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한 마디로 세금 납부일 다음날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는 얘기다. 우리도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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