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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표가 실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곽씨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이다.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느냐를 따진 게 아니란 얘기다.
재판부는 박현정 전 대표가 회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따져보면 무고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지만,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유죄를 의심할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향 직원 곽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현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했다. 곽씨는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