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자칭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가 6일,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정부가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을 검토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됐다는 문건을 들고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급변 사태’ 시 국내 전역에 비상계엄 선포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신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의 소위 ‘소장’인 임태훈씨는 이와 관련, “설사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군이 준비한 데프콘(전투준비태세)을 발령하고 대응하면 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느닷없이 북한 급변을 이유로 한반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움직임에 대해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경비계엄), 행정·사법(司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비상계엄)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박근혜 청와대’의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령 선포 여부 검토’는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로서는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불필요한 셈이다.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논리적 맹점은 《월간조선》의 2018년 8월호와 9월호의 “기무사 문건 내용은 ‘위수령’ ‘계엄법’ 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http://bitly.kr/1UbSuI4)”,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시행 방안 문건’은 ‘내란 음모’의 유력 증거일까(http://bitly.kr/Nu71C8A)”에 나와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의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 검토’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단, 임태훈씨가 해당 문건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임태훈씨가 공개한 문건이 ‘진본’이라면, 해당 문건들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 중에서도 최고 기밀 사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를 거쳤든지 임태훈씨 손에 들어가게 된 건 심각한 문제다. 이토록 기밀문서 관리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의 기밀을 ‘민간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이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뒤 혐의가 있는 자들을 해임해야 한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명의로 조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처럼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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