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하극상이 벌어졌다. 국가보훈처 소속 현직 공무원이 박삼득 처장의 명령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한 것이다.
A 부이사관은 전임 피우진 처장의 측근으로 피 전 처장 재임 시절 '적폐 청산'에 앞장섰고, 1년여 만에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두 단계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3급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의 말도 듣지 않고 국회에 불참한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밖에 없다.
보훈처 내부에서는 "처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 심각한 사태"라는 얘기가 나왔다.
A 부이사관은 현직 공무원이다. 사실 공무원처럼 위계질서가 명확한 조직은 없다. 그럼에도 A 부이사관이 처장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권 실세'를 믿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역시 무상한 것이다. 권불 5년이 아닌가. A 부이사관은 언젠가 본인의 상관 명령 불복종은 기억에서 지운 채, 정권이 바뀌어 자신이 좌천 등의 피해를 봤다는 식의 주장을 국회에 출석해 할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