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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이 ‘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공기업의 상임이사직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즉,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 공적 자산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소위 ‘낙하산’으로 내리꽂히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 인사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은 사외이사·감사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조차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꽂아넣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사회 단체 출신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고 정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의 상임감사로 이성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이윤구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또 “부산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금정지역위원장이 올해 4월 임명됐고, 충북 음성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는 김광직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국민주권선대위 분과위원장이 올해 2월 임명됐다”며 “이런 사례는 지역 정치인 출마용, 경력관리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홍 부총리 전임인 김동연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 부실이 본격화된 데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