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시확대 발언에 이어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비리혐의로 인해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을 인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여당과 함께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까지 대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와 일선 대학 및 고교 교육현장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능성적 위주인 정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당부가 있더라도 정시 비율이 40%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이 딸을 위조 표창장과 봉사활동 등으로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입개선 요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과 민심분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교육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입 관련 발언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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