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탄핵정국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촛불 계엄령'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대표 흠집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2017년 3월 탄핵정국 때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임 소장은 이번 문건은 그보다 1개월 앞서 작성된 원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 문건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도 실려 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군과 검찰이 못 한 문건 공개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고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며 "문건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입수 시점과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군사기밀이 해제된 뒤 공익제보자를 통해 입수했고, 이런 쿠데타 계획은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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