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접 경제 챙기기 나서나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경제를 직접 챙기며 경기부양책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설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경제관련 장관들을 모두 불러모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 둔화현상이 나타난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설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