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가 17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차량과 기사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은수미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 기사와 차량을 자원봉사로 알고 받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고 그래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부장판사는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으니 은 시장의 진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노 부장판사는 “기사를 제공받은 1년 동안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 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도 낸 적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공무담임권은 제한된다. 또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받을 때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은 물론 법령이 정한 각종 직책도 가질 수 없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은 시장은 ‘성남시장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5~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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