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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선DB.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이 엠바고에 걸린 상태로 알려졌을 때 주 반응은 ‘놀랍다’였다. 지난 8월 9일 지명 후 두 달 동안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의 검찰 수사에도 표정 하나 변함없이 “국민 여론”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장관직을 수행해 오던 그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내부에는 본인의 총선을 걱정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염려해 늦어도 11월 안에는 조 장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의 국론 분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당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고 빠르게 조 장관이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조국 사태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81%)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었다. 그러나 조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이 본격화한 8월 중순 이후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주춤하더니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난 9월 초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이제는 40% 선도 흔들리고 있다.
둘째 ‘설마’할 수 있겠지만 조 장관이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맹목적인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이번 조 장관의 사퇴로 인해 더욱 똘똘 뭉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이 ‘총선 출마’ 카드로 명예회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셋째 하필 내일(15일)이 법무부 국정감사였다. 이날만 벼르고 있었던 한국당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보다 국회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넷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의 4차조사에서 '스모킹 건'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이 더이상 장관직을 수행 못할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4차 조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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