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주말마다 서초동 집회... 지역주민들 민원 폭주 : 월간조선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로 이날 하루종일 서초구 일대가 심각한 교통혼잡과 소음에 시달리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집회지역 일대는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주거지역인 것은 물론, 대형병원(서울성모병원)과 국립도서관, 서초구의 대표적인 학원가까지 있다. 병원 및 학원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날 하루종일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역에서 이런 집회를 열어도 되느냐"며 서울시와 서초구에 민원을 넣었지만, '조국 수호 세력'이 11월까지 주말(토요일)마다 서초동 집회를 신청해놓은 상태라는 답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날 저녁 촛불집회가 예고되면서 서초동과 반포동 일대는 새벽부터 교통통제가 시작됐다. 서울성모병원부터 예술의전당에 이르는 대로변 곳곳이 통제됐다.

앞서 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서초동 일대 교통통제가 0시부터 시작돼 특혜"라고 주장했고,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입장을 내 "3일 보수측 광화문광장 집회에서도 같은 조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집회와 관련해 서초역 로타리 주변에 고정식 메인무대는 0시부터 설치하고, 여타 3개 LED 무대는 낮 12시부터 설치하기로 주최 측과 협의했고, 주최측은 설치 완료와 리허설 등에 20시간 가까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0시부터 인근 도로를 통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초지역 주민들은 "'광장'인 광화문과 주거지역인 서초동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온라인상의 서초구 지역커뮤니티와 맘카페, 부동산카페 등에는 이날 하루종일 생활불편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 인근 주민 A씨는 "밤 9시반이 되도록 마이크 노랫소리가 울렸다"며 "한 명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도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도로통제로 마트와 자녀 학원 등 일상을 모두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는 서초구 주민 B씨는 "서울시장이 주거지역 집회 자제령을 내려도 모자랄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지하철과 버스 연장설까지 나오는 건 명백한 '관제 데모' 아니냐"고 했다.

서초구민 C씨는 "집회지역은 전국 '빅5'에 속하는 대형병원과 서초의 대표적인 학원가에 인접한 곳"이라며 "환자와 수험생들까지 극심한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수많은 구민들이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 서울시 민원콜센터(다산콜 120) 등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과 서울시측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청제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 '조국 수호 집회'측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 집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 5항에 따르면 주거·학교·군사시설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서초구민 D씨는 "집시법에 따라 분명히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사생활을 망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더이상의 집회가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한 명 때문에 오천만이 분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거지역인 서초동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을 청원게시판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인데, 이 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6일 오전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