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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또다시 불거지는 ‘윤석열 사퇴설’

임기가 보장된 檢총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리 박탈하려면?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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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미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국 장관을 기소하면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게 현재 불거지는 사퇴론의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사퇴가 가장 쉬운 일이지만, 윤 총장은 쉬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단 수사는 제대로 마친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 수사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 장관 부부의 최종 유무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윤 총장이 직(職)을 지키면서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에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까지 마땅치 않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까지다.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검찰총장’이라는 보직을 박탈하는 방법과 검사 징계절차를 통해 검사직에서 해임하는 방법, 그리고 탄핵절차를 통해 파면하는 방법이다.  
   
1. 보직 해임 
보직 해임이 절차상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는 공무원의 보직 임명과 해임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재량권 행사에도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청법 등에는 검찰총장직 해임 사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해임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건 검찰청법(12조 3항)에 못 박혀 있는 ‘2년’이라는 임기다.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대통령이 해임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유사한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에 해임한 사건이다.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KBS 사장은 임기가 3년(연임 가능)이다. 해임사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도 검찰청법과 유사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정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2월 “해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 검사직 박탈 
윤 총장의 검사직 자체를 박탈하려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평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 이후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정치활동 금지나 겸직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태만 ▲품위 손상 등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직을 박탈하는 게 마땅할 정도의 비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3. 탄핵
마지막은 탄핵이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위해 신분이 특별히 법률로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최종 결정이 되는 탄핵 절차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0.05

조회 : 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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