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임무영 서울 고검 검사가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윤 총장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에 대해 “소환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언제 불렀는지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 소환된 피의자는 자기가 알아서 시간 맞춰서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자들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포토라인이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피의자들이 무절제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정착됐다”면서 “그걸 대책 없이 없애버리면 소환된 피의자는 포토라인이 있을 때보다 훨씬 큰 인권침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모든 피의자가 정경심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게 해줄 건가?”라고 물으면서 “공개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이 철수하지는 않는다. 관련자들 중 중요한 사람의 얼굴은 다 안다. 그러면 대책 없는 공개소환 폐지로 대체 얻을 게 무엇인가? 이런 식의 즉흥적 반응으로 무슨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또 “포토라인은 놓아두고, 관리할 직원을 상주시킨다면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임무영 검사는 지난 9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었다. 지난 2013년 10월 30일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설전을 벌인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게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공개소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소환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언제 불렀는지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 소환된 피의자는 자기가 알아서 시간 맞춰서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자들은 여전히 있다.
포토라인이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피의자들이 무절제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정착됐다. 그걸 대책 없이 없애버리면 소환된 피의자는 포토라인이 있을 때보다 훨씬 큰 인권침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의자가 정경심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수 있게 해줄 건가?
공개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이 철수하지는 않는다. 관련자들 중 중요한 사람의 얼굴은 다 안다. 그러면 대책 없는 공개소환 폐지로 대체 얻을 게 무엇인가?
이런 식의 즉흥적 반응으로 무슨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가?
추가 : 포토라인은 놓아두고, 관리할 직원을 상주시킨다면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