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파 유튜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서1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에서 조국 법무장관 관련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언론의 가짜뉴스를 탓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압박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를 법정 규제망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특위는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했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때 법정 ‘불법정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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