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된다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서울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며 “결국 수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자료 목록] (출처: 하태경 의원실 보도자료)
1.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2.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3.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그러면서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본 의원은 문무일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간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수사자료 등 일체의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수사자료의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네 번에 걸쳐 이같은 정보공개 조치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실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했었다.

하태경 의원실은 청와대의 지시없이 검찰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문준용씨 訴狀엔 무슨 내용이 담겼나?
‘특혜 채용’ 논란 휩싸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심재철 국회부의장 상대로 손배소송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6100013

[관련일지] (출처: 하태경 의원실 보도자료)

2017. 04. 12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태경 의원 고발
2017. 05. 09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11. 10 남부지검, 하태경 의원 불기소 결정
2017. 11. 17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 요구
2017. 11. 27 남부지검, 비공개 결정
2017. 12. 01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17. 12. 12 남부지검, 이의신청 기각
2018. 01. 15 하태경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 11. 23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2019. 01. 03. 남부지검, 1심에 불복하여 항소
2019. 06. 12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
2019. 07. 01 남부지검, 2심에 불복하여 상고
2019. 09. 26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