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사회

한국당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처벌에는 어떤 영향?

3500만원에 합의... 치상혐의에는 참조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및 처벌과는 상관 없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사진)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래퍼 '노엘'로 활동중이던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 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여성 한 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10일 장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3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합의서는 장씨가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사나 양형에 을 미치지 않는다.

장씨는 음주운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B씨가 (부친의) 의원실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며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일부 언론보도처럼 아버지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거나 1000만원으로 합의를 제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음주운전 형량은 지난 6월부터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범인도피교사죄'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적발 소식을 들은 '아는 형'이 장씨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B씨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된다.
 
'범인도피죄'는 제3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는 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장씨의 구속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장씨가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9.11

조회 : 830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