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인사로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조 장관이 취임과 함께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가운데 비검찰 출신이 검찰개혁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이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지원단 단장에는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사진)이 임명됐다. 검찰 실무는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형태로 관장한다.
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노무현 정부)을 지낸 황 국장은 민변에서 각종 사건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검찰 근무 경력이 없지만, 전임 박상기 장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검찰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당시다.
지원단 단장에는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사진)이 임명됐다. 검찰 실무는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형태로 관장한다.
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노무현 정부)을 지낸 황 국장은 민변에서 각종 사건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검찰 근무 경력이 없지만, 전임 박상기 장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검찰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당시다.
정치와도 연관이 깊다. 황 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2011년에는 법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12년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강동갑의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황 국장의 선거 포스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민변 핵심으로 맹활약했다"고 멘트를 붙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