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는 초강수를 둬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의 반란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거센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문통(문재인대통령)이 이번일(조국 사태)을 지난 말일부터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 글쓴이는 "현재 1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임명 전까지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이며 유일한 1급 공무원으로 검찰 공무원 인사와 행정사무, 회계, 검찰 수사지원비의 총괄 결재 권한이 있는 핵심 보직이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7월 25일부터 8월말까지 대검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김영창 국장은 8월 30일 정년퇴임했지만, 지금까지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임자의 퇴직이 예정돼있었던 만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직전 또는 직후에 인사가 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 임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해도 일주일 이상 공석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상황의 이면에 청와대의 '속셈'이 있다는 소문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영창 국장의 후임에는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확정돼 결재를 기다리는 상태다. 강 국장은 2014년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을 때 대구고검 총무과장이었다.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강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등
강 국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강 국장에 대한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재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의 '윗선'인 청와대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글의 핵심이다. 해당 글에서는 "사무국장을 내(문재인의) 사람으로 앉혀 놓으면 아무리 날고기는 검찰이라도 법무부 앞에서는 손발이 잘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대검 사무국장 자리가 일주일 이상 공석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무부장관 취임 여부때문에 인사가 미뤄질 수는 있지만, 인사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결재가 미뤄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대검 사무국장) 인사결재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윤석열의 사람'은 안된다는 의사표시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며 "조국 후보자가 취임하자마자 인사부터 윤 총장과 세게 부딪칠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