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6일 사문서(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검찰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6일 오후 10시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정 교수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동양대 연구실과 대학 본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해당 표창장 발급 날짜가 지난 2012년 9월7일로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이날 기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동양대 총장 등 주변인 진술만을 바탕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해당 표창장 발급 날짜가 지난 2012년 9월7일로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이날 기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동양대 총장 등 주변인 진술만을 바탕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기소 직후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도 기소 소식을 듣고 "피의자의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드러났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져서 되는가"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다.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씨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조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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