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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지난 8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응원 세력이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조 후보자를 반대하면 친일파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토착 왜구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친일파이고, 개혁 방해 세력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들이 추앙하는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 논문은 조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했다. 조 후보자의 이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조 후보자는 그간 수도 없이 많은 반일 메시지를 내보냈다. 지난 7월 13일 민중봉기를 부추기는 노래 "‘죽창가’를 잊고 있었다"며 선전 선동을 본격화했다. 18일엔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 이다"라고 했다. 20일엔 "일제 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고 했다. 21일엔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 쫄지 말자"고 했다.
누구 보다 반일에 앞장선 그가 논문을 쓰면서 일본 법학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