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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여의도연구원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세미나 자료

“여당 의원도 ‘경찰을 믿어?’라며 회의적”

이정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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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말하다' 자료.
지난 8월 19일 여의도연구원, 대한법조인협회 주최로 여의도연구원에서 ‘청년 변호사,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당시 조태진 변호사(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법무법인 서로), 최건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법무법인 건양),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김대광 변호사(배심제도연구회 재무이사, 법무법인 예화) 등이 참석해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했다. 
원래 9월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었다. 현재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딸,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이 거세게 제기고 있어, 정작 중요한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 상태다.          
여러 의혹이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자신이 장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이야기하며 지난 26일 출근길에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조 후보자의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의도 연구원 토론 자료를 입수해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여당 의원이 “경찰을 믿어? 당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야!”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들어냈다는 일화가 소개되는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토론이 펼쳐졌다.  
 
적폐 검찰 손 보겠다?
 
“현 정부의 사법개혁은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치중되어 있음. 현 정부 및 집권 여당은 ‘검찰=적폐’, ‘검찰 손보기=적폐청산’이라는 전제 하에 검찰 권한 축소가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음. 이와 같은 입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유독 현 여권에 불리하게 행사되었고 여당 내 구성원 다수가 과거 재야, 학생 운동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경험 등으로 검찰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음. 특히 과거의 ‘불공정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하에 ‘검찰을 손보아야 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중략…)이에 현 정부는 검찰 출신이 담당하던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평소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법학 교수 등 비법조인 또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 임명하여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36~37P.)”
 
“정부의 문제 인식이 정당한 것인지를 별론으로 정부의 구체적 사법개혁 안이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함. 정부는 과거 정치인, 재벌, 권력층 관련된 수사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사건의 불과 1%도 되지 않는 사례를 들어 모든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역행될 수도 있음.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은 정치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국민에게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또한 검찰 개혁이 사법개혁의 핵심도 아니고 두 안이 검찰개혁의 전부도 아님. 그럼에도 정부는 위 두 안이 사법개혁의 전부인양 포장하고 있음.(37~38P.)”
 
여당 의원, “경찰을 믿어?”
 
“국민들은 검찰 못지않게 경찰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경찰 역시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함. 무엇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임. 즉, 어느 정도의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부의 입김이 더욱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음. 실무상 과잉수사, 봐주기식 수사, 특정인 이익에 부합하는 수사, 표적 수사 등은 검찰 단계보다 경찰 단계에서 더욱 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음. 즉 검찰의 절대 권력화가 주체만 바뀐 채 계속 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38P.)”
 
“공수처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 상당수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되고 현직 검찰이 파견 형식으로 공수처에 근무하게 된다면 검찰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중략…)공수처의 주요 직위를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의도 내지는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권력층의 비리 수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음.(39P.)”
 
“사석에서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검찰의 개혁에 큰 필요성을 느끼고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내 율사 출신의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경찰을 믿어? 당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상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겪어본 법조인들이 과연 수사권 조정에 동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가 수사의 현실을 반영한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46P.)”
 
살아있는 권력’은 손대지 못해
 
“검찰이 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임.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능동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검찰이 수직구조화 된 조직 내에서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 공수처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수사기관인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즉 검찰이나 공수처나 기관 간 상호견제에 불과할 뿐 모두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49~50P.)”
 
국민 기본권 침해 증가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주체에 불과함, 그러한 공권력의 주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위험을 가중 시키는 것임.(…중략…)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는 경찰의 권력 신장에 기여할 뿐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는 역행한다고 봄.(51P.)”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서는, 경찰의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가 60일 동안 검토하므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함. 그러나 매년 불기소사건이 80만 건에 육박하는데 전국의 형사부검사 800여명이 60일 이내에 불기소기록 전부 파악하여 적정 여부를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는 사실상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무제한 면책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54P.)”
 

입력 : 2019.08.30

조회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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