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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고소

"페이스북 통해 '구역질 나는 책'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모욕죄-명예훼손죄 범해"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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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8월20일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 6인(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은 8월 2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조국 지명자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조국 지명자가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 씨는 “《반일 종족주의》 책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사료 조사와 분석에 입각해 자신들의 논지를 펼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국 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서,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으며,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했다고 비난했으나,  《반일 종족주의》 책자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면서 “이 책에 대한 그의 다른 언급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씨를 고소하며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 6인은 2019년 8월 20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6인의 연구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6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조국 씨는 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을 지켜온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6인의 필자는 모두 해방 후에 태어나 학문의 길에 들어선 연구자이며 그중 일본에 유학한 사람도 있지만, 일본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부당하게 “부역 매국 친일파”라 하여 모독했습니다.

조국 씨는  《반일 종족주의》 책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의 어디에서 그를 부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저자인 이영훈 교수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되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씨가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사료 조사와 분석에 입각해 자신들의 논지를 펼쳤을 뿐입니다.
 
조국 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서,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으며,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책자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의 다른 언급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일 뿐입니다. 

이 책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하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였을 뿐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20일


 《반일 종족주의》 필자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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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0

조회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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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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