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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조국 일가 기술보증기금 빚 42억 원 회피하려 동생 부부 '이혼 자작극' 벌였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은 학원 이사였던 조국 후보자도 져야"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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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선DB.
<동아일보>는 2013년 2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이야기 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총체적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윤창중ㆍ이동흡ㆍ김용준 인선을 보면 걱정이다. 야구로 보자면 3자 삼진 아웃이다. 1번, 2번, 3번을 최정예 선수로 내보내야 하는데 함량 미달이었다."
 
공교롭게도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조 후보자의 의견대로라면 그도 삼진 아웃이란 지적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의 부친과 친동생이 과거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한 학교재단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 일감을 받은 뒤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이 재단에서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 부친과 짜고 치는 소송이 벌이고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진 빚(42억 원)을 피하기 위해 전처와 '위장 이혼'을 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측이 소송에서 패하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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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 중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조선DB.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은 지난 1996년 고려종합건설이란 건설사와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웅동중학교는 당시 웅동주민센터·우체국 등과 인접한 기존 학교 부지를 모 건설사에 넘기고, 걸어서 30여분 거리의 인근 산지로 학교 부지를 옮기면서 학교 건물 등을 신축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다.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이 계약한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 J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에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줬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신축 공사를 자기 회사에 맡겼고, 다시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친의 고려종합건설과 J씨의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9억5000만 원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이에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연대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박 모(81)씨, 조 후보자 동생 J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J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16억37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대금을 웅동학원에서 받게 되면, 구상권(求償權)을 가진 기보에 구상금으로 자동 넘어갈 상황이었던 탓이다.
 
동생 J씨는 2005년 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이듬해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했다.
 
그러면서 J씨는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2006년 기준 약 52억 원)을 자신의 아내 조씨(10억원)와 자신이 세운 코바씨앤디(42억원)에 각각 양도했다. J씨의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그 얼마 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된 웅동학원은 원고인 J씨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 주장에 변론을 포기했고 법원은 2007년 2월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도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웅동학원이 전액이나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모럴 해저드이고, 그 책임은 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과 연대 채무자들은 기보 채무를 갚지 않았다. 2013년 7월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보유재산도 21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등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을 신청해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된 재산가를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용어다.
 
조 후보자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빚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소송 및 이혼 자작극’을 벌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고려시티개발 관련 양수양도계약 서류는 거의 위조된 서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네 주민들은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과 부인 조모씨가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다고 증언했다”며 동생과 조씨에 대한 위장이혼 의혹도 내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8.17

조회 : 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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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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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훈 (2019-08-17)

    ㅋㅋㅋ 개나발 오지랖 개주접 떨다 개조 옷됐시오 남조선 토착 빨 x 이 찌끄렝이스키 동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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