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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소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경제 건설’을 강조한 바로 다음날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쏴 올렸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이래도 대한민국의 안위가 지켜진다고 자신하느냐?”라고 비판하면서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 정권에 국민의 분노를 전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억지 침묵을 만들어놓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부 들어 태어나서 듣지 못한 비난과 조롱을 듣는데, 우리 국민이 왜 이런 조롱을 들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남북 평화경제’를 역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침묵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책임자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직장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한해 성립된다. 익히 알다시피 북한은 대놓고 남한을 위협하며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라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미동맹 붕괴와 한미일 공조 파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