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선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 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에 자유민주주의 정당 폐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사상 2호≫ 40쪽을 보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나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우리사상 제2호≫에 자유민주주의 정당 폐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진영이 ...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우리사상 2호≫ 26쪽)
우리는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무기로서 당을 건설하려 한다. 체제수호에 봉사하는 계급협조정당이 아니라, 노동자와 피지배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 ... 현존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갈 참된 혁명정당! 바로 이것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남한노동자계급의 당 건설 문제이다(≪우리사상 2호≫ 35쪽)>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사상 2호≫에는 국가기관 해체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있다.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기관을 해체한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 중, 1990.5.5.)
각 계급계층 대표로 민중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 중, 1990.5.5.)>
김 의원은 ≪우리사상 2호≫ 41쪽에는 이석기 RO사건과 유사한 국가전복을 의심할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남한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우리사상 2호≫ 41쪽)>
그는 “조국은 이석기 RO보다 대한민국에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상 2호≫에는 법치주의 파괴 의심 대목도 존재했다”며 “≪우리사상 2호≫ 78쪽을 보면 ‘합법조직과 비합법조직을 동시에 건설하자! 그리고 그 두 부분의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자! 그리하여 합법과 비합법을 망라한 전체로서의 노동해방투쟁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 나가자’는 내용이, 79쪽에는 ‘협소한 합법공간에 사로잡혀 옴짝달싹도 못한 채 들러리 역할에 머무르는 노동자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하면서 대중 앞에 위대한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집권을 내다보는 제1당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