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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려

정부, 수도권 집값잡기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글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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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적용 주택은 5~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는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이전까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가 필수조건이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전체로 바뀌면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진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강남 등 고가주택 분양가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는 306개에 달한다. 이 중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속도가 지연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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