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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문 25편 표절의혹 제기돼

논문 자기표절 다수... 조국측 "서울대가 무혐의 결론" 반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의 논문 중 총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 초록에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했고, 이 영문 초록을 다른 영문 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밖에 2002년 <정치비평>에 실린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과 2003년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은 95%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했다. 또 자신의 논문 일부를 학회지 논문에 넣은 자기표절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조국 교수의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며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서울대학교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8.12

조회 :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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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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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익선 (2019-08-12)

    논문 표절이면 표절이지 서울대에서 검증 된 것이라면 되는 건가?서울대는 서울대는 국회는 국회!국회 검증이 더욱 더 가치가 있는 것!따라서 원론적으로 면밀하고 엄격하게 재 점검하여 표절여부를 확실하게 판정해야 할 것이다!김진태의 재능을 기대해 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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