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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했다. 반대가 많았지만 강행했다. 조 후보자는 거듭된 인사 참사와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의 책임자다.
공무원들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앞장서 추진해 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 문책받아 마땅한 사람이 장관으로 영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조국 후보자는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자질이 부족하고 편향적인 인사”라며 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를 중용하는 것은 국정 파탄을 가속화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변은 “조 후보자는 사노맹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에 가담하여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국가관을 알 수 없고, 특히 최근에는 징용배상 판결을 비판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매도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같은 학교 교수의 저서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했다”며 “자신의 교수복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학생들을 극우로 몰아붙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무용의 청문절차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정치권력의 번견(番犬)으로 도구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무능하고 편향적인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