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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

가시화되는 ‘지소미아(gsomia)’ 파기... “北에 보내는 구애일 수도”

“지소미아 파기, 반일 핑계로 한 반미선언, 친북선언, 친중선언”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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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는 24일 만료 예정인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파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6일 자 <조선닷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을 인용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일 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정 실장의 이런 언급은 정부가 연장 여부 통보 데드라인(8월 24일)을 앞두고 GSOMIA 파기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에서 한국만 이탈하는 꼴이 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미(反美)’ 노선을 걷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국제 사회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자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기명 칼럼 <문재인 정부, 반미를 꿈꾸나>는 지소미아의 파기는 궁극적으로 반미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한반도는 전체주의적 야만으로부터 자유 세계의 문명을 지켜내려는 전쟁이 치러지는 현장”이라고 정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문명의 선(line of civilization)’이라고 부른 점을 상기하며 ▲중국과 러시아 전폭기의 우리 영해 침범 ▲중국의 대륙굴기 전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문명의 선'이 놓인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칼럼은 "지소미아는 이렇게 전체주의와 자유세계가 부닥치는 문명의 최전선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엮어내는 장치"라며 “지소미아의 파기는 반일을 핑계로 한 반미선언이자 친북선언이며 친중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6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반미보다도 사실상의 탈미(脫美)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대사는 “지소미아는 일종의 도구(디바이스)”라며 “(지소미아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군사정보를 주고 받을 경우, 받은 군사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바이스는 일종의 필요조건이고 그 충분조건은 상호신뢰”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신 전 대사는 “한일간의 필요조건인 지소미아라는 디바이스가 없어지면 정보를 주고 받을 통로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신 전 대사는 “과거엔 북한이 오면초가(五面楚歌·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빠진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면초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전선을 확대하고 국익을 자해하는 조치(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한 일간지 한국 지국 기자 C씨는 파기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북한에 구애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미일(美日)과 거리를 둔다는 인상을 북한에 심어줌으로써, 김정은을 남북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란 것이다. 한 마디로 김정은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파기 디데이(D-day)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소미아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 노골화되자 일본의 대북 감시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일본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민트(humint)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한 양국의 조건의 맞아 떨어져 나온 협정이 ‘지소미아’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뿐 아니라, 조총련 동향 등을 포함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북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소미아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그해에 체결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지금의 여당)과 좌파세력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하던 지소미아가 가까스로 체결된 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11월이었다. 체결될 당시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하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연히 민주당은 지소미아 체결을 “총체적 안보무능의 현재진행형”이라며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간의 군사정보 공유로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에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초의 입장에서 선회, 지소미아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2017년 8월, 정부는 한일 양국의 정보교환 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했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군은 연장 방침에 반색하며 “한·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 정권에 의해 죽다 살아난 지소미아가 다시금 현 정권에 의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8.06

조회 :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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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철 (2019-08-07)

    어떠게 아랐지 눈치도 빨라 그것이 미래역사의 갈길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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