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소 내용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다. 사진=조선DB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관 두 명을 수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가짜 약사’관련 보도 자료를 낸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본 것이다.
사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사 성과를 위해, 언론에 흘리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의 수사를 밀어 붙인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7월 19일 퇴임)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거의 다 수사 받다가 자살한다. 왜 죽겠느냐. (검경이) 피의자가 재판받기도 전에 (피의사실 공표로) 때리고, X칠하고 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살 방법이 없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수사 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다. 기업도 그렇게 망하는 것이다.”
사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사 성과를 위해, 언론에 흘리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의 수사를 밀어 붙인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7월 19일 퇴임)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거의 다 수사 받다가 자살한다. 왜 죽겠느냐. (검경이) 피의자가 재판받기도 전에 (피의사실 공표로) 때리고, X칠하고 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살 방법이 없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수사 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다. 기업도 그렇게 망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재판도 받기도 전에, 사회에서 매장되는 고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우 피해 구제 방안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알아본다. 형사사건을 두루 다뤄본 김대광 변호사(법무법인 예화)의 자문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죄’ 논란을 정리한다.
- ‘피의사실공표죄’란 무엇인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내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언론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접 행한 검찰 또는 경찰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도 겸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즉,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경철청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훈령의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 다고 볼 수 있다.”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접 행한 검찰 또는 경찰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도 겸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즉,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경철청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훈령의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 다고 볼 수 있다.”
-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의 공표는 절대 함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의 공표는 절대 함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만일 본인이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면,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위 공적 인물이 아닌 한, 사건관계인의 익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리 보면, 공적 인물(정치인, 연예인 등)이 수사대상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를 할지 말지 여부를 수사대상 당사자는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후약방문으로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의 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위 공적 인물이 아닌 한, 사건관계인의 익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리 보면, 공적 인물(정치인, 연예인 등)이 수사대상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를 할지 말지 여부를 수사대상 당사자는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후약방문으로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의 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