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취소 결정을 지난 26일 교육부가 뒤집은 가운데 전북교육감이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사진)은 대표적인 좌파교육감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이 직무유기됐다"며 "정부는 교육감들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는 협박성 언사까지 남겼다.
김승환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칼을 빌렸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에 없었던 조항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고, 그 칼을 사용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 자사고 유지에) 이 칼을 썼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유 장관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벼리고 사용하던 칼을 마치 내 칼인 양 썼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에 없었던 조항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고, 그 칼을 사용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 자사고 유지에) 이 칼을 썼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유 장관은) 다른 사람이 만들고 벼리고 사용하던 칼을 마치 내 칼인 양 썼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북교육청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기준(80점)에 미달(79.61점)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거기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훈령 등 정책을 정리했어야 옳지만 하나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정부를 향해 '협박성'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는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현 정권은 교육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고,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한편 김 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현 정권은 교육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고,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