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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26일,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 경제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받아 ‘북한 경제 현황’을 추정한다.
한국은행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4.1%’는 1997년 당시 ‘-6.5%’ 이후 ‘최저치’다. 이는 북한 경제가 사실상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된 1990년대 중반 당시로 퇴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2016년과 2017년,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 5건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노리고, 북한 경제를 직접적으로 옥죄었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대북제재 해제, 개성공단과 같은 사실상의 대북지원 사업 등의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유효한 대북 압박 수단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북한 산업 부문별 현황에 따르면 특히 광공업 분야의 ‘마이너스 성장’이 눈에 띈다. 광업의 경우 석탄, 금속과 비금속 생산 부문 모두 줄어 17.8% 감소했다. 제조업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9.1% 줄었다. 북한 경제의 1/3에 해당하는 광공업 분야의 타격이 크다는 얘기다.
북한의 교역 규모도 마찬가지다. 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교역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규제한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의 경우 2억4000만 달러, 수입은 26억 달러다. 한국은행은 전년 대비 각각 86.3%, 31.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