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협약체결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공동연구 등이 진행된 바 없어 정책협약이 곧 선거공약 개발 목적이라거나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산하 연구원 간 협약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식 개최 전 민주연구원장과 지자체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협약식에 참석하거나 협약체결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를 사실상 협약체결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일부 협약체결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지자체장에 대해선 향후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연구원에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 또는 소속 간부공무원이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이나 당연직 임원을 겸직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된다”면서도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까지는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즉, 앞으로 민주연구원이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에게 총선용 정책 수립을 ‘위탁’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 또는 소속 간부공무원이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이나 당연직 임원을 겸직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된다”면서도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까지는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즉, 앞으로 민주연구원이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에게 총선용 정책 수립을 ‘위탁’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