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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와 법치 기반 송두리째 무너져”

한변, 17일 국회 헌정기념회관에서 文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 개최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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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첫 국회가 우리 헌법을 만들어 널리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헌정기념회관(오후 1시 30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변은 16일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시정요구를 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표적 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하여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을 들었다.
 
이런 태도로 인해 한ㆍ일 간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이 일어났고, 곧 경제 폭망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한변은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 52시간 강제 및 탈 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을 하고,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대한민국의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7.16

조회 :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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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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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을기 (2019-07-18)

    지금처럼 제2의 박정희, 전두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때는 없을 것이다.

  • 정은진 (2019-07-16)

    한변밖에 없네요.
    응원합니다!

  • 김사랑 (2019-07-16)

    국가의 기본적인 틀인 자유와 법이 무너지고 있으니
    망조입니다 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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