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예산 472억원을 증액하는 데 최 의원이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것으로 판단했다.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박계 핵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 실세로 불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 의원이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이며 친박계 좌장이었던 데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적폐 중의 적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친박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