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과 미국, 문서상은 아니지만 적대관계 종식”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미·북 정상 회동과 관련해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실상 남북이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에 이어 미·북간에도’라는 언급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 날”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북한의 요구해온 체제 보장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다음 단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순으로 규정한 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4개월여의 소강국면을 거쳐 본궤도에 오른 비핵화 협상이 다시는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의지와 기대를 내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러한 북미관계 진전에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의 북미·남북미 정상 회동을 비롯해 한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첫 동반 방문 및 전방 초소 시찰 등 “그 모든 일들은 정상들 간의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