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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기용설...내년 총선 앞두고 검찰 중립 훼손 우려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의혹 덮으려 하나...'석국열차' 비판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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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각(改閣)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뜻을 내비치자 소위 진보매체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권재진 수석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8월에 있을 대대적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내년에 있을 초대형 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권재진을 조국으로 이명박을 문재인으로 바꿔보면 문 대통령의 의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 청와대 정무수석인 강기정 의원은 2010년 11월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남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접촉해 아멕스 수표 다발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라인은 '청와대 김윤옥 여사-권재진 민정수석-노환균 중앙지검장(현 대구고검장)'"
 
그러니까, 이 의혹을 잠재우고 덮기 위해 권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란 얘기다. 이 논리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의혹'을 덮기 위한 사전작업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 움직임에 대해 "입각설이 나오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는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문 정권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6.27

조회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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