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20일 법원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한 보석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변희재 고문과 변 고문의 변호인단이 알려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변희재 고문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변희재 고문은 작년 5월 28일 JTBC의 태블릿PC 조작의혹 문제를 둘러싼 재판 도중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변 고문의 구속기간은 1심 및 2심 구속기간 각각 6개월, 합계 1년이었으나, 지난 5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연락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 또는 연락이 불가피할 경우, 피고인은 그때마다 그 대상자와 사유를 기재한 보석조건변경신청을 하여(이는 보석조건 중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 해제 신청”이 될 것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다”고 했다.

변희재 고문과 변호인측은 보석 당시부터 이러한 조건이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의 접촉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변희재 고문은 그러한 조건 아래서는 보석이 의미가 없다면서 출소를 거부하기도 했다.

변희재 고문 측은 출소 직후인 5월 22일 ‘보석조건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고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에 의하면, 법원이나 검찰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검찰은 출소 후 변 고문의 활동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서 보석취소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아직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며, 검찰이 보석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그리 흔한 것이 아니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보석이 취소될 경우 변 고문은 잔여 구속가능 기간인 40여일 정도 더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한다.

변희재 고문은 “어차피 항소심 재판부가 태블릿 감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거부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검찰이 보석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6월 25일 미디어워치TV 방송을 통해 “2심에서도 재판부가 또다시 태블릿 감정을 거부한다면 그런 재판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지금 보석 상태라 재판을 안 나가는 순간, ‘도주의 우려’가 성립돼 다시 구치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었다.

변희재 고문의 항소심 3차 공판은 6월27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실에서 열린다.  한편 《월간조선》7월호는 변희재 고문의 옥중기를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