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세월호 천막'과 추모행사 지원에 세금 5억1000만원 지출 : 월간조선

'박원순 서울시'가 26일 오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엔 경찰 24개 중대 1200명, 직원 57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소방 100명 등 총 2270명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가량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계획이다.

우리공화당은 5월 10일,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가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었다.

표면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다. 그럼에도 관련 기사의 댓글엔 ‘박원순’과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2014년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광화문광장 남단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소위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서울시 총무과가 2019년 6월 21일, 《월간조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던 소위 ‘세월호 유족’ 또는 ‘세월호 행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껏 총 5억1000만원을 썼다.

출처=서울시 총무과

'박원순 서울시'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 지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역은 천막 11동이다. 지원 법적 근거는 없다. 단, 서울시는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천막 지원의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그간 “왜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인 ‘세월호 천막’을 내버려두느냐?”란 취지의 질문을 받을 때면 이 문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식으로 주장했었다.

세월호 사고 후 6일째였던 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금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다. 서울시 총무과에 따르면 당시 천막 11개 동을 소위 ‘세월호 유족’에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2094만원이다.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는 공문을 통해 소위 세월호 사고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장례편의 제공과 따뜻한 배려를 당부했다. 출처=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 공문이 서울시가 4년 8개월 동안 시민의 여가 선용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남단을 무단 점유했던 ‘세월호 유족’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행태를 합리화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한편, '박원순 서울시'는 2018년 4월, "인간 존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안전사회 가치 공유'란 명목으로 이른바 '세월호 참사 4주기 행사'에 2억4626만원을 지원했다.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의 제4조와 5조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해당 조례의 제4조 1항은 “(서울)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5조 1항엔 “(서울)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는 올해 4월에도 이른바 '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에 2억4280만원을 썼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